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2015년  09월  08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. 08. 21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5. 08. 21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09. 08.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측량․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의 제명이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「측량․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을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  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으로 변경(안 제1조)

나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생략

(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항제2호)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2015. 06. 04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특정 성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,

○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